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원격협진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향후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한림동탄성심병원 이성호 병원장은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주제로 한 웨비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주제로 웨비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림동탄성심병원은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개발 및 시범 운영사업을 맡아 진행한 의료기관. 이 병원장은 그동안의 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원격협진'이 의료 불균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이날 웨비나는 진흥원이 지원해왔던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협진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서울의대 조비룡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주제 발표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이 일차의료의 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차의료에 디지털 기술을 좀 더 빨리 도입하려는 다양한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유석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신건강 영역에도 기존의 비대면 화상진료, 상담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진흥원 연미영 팀장은 "디지털헬스 역량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과 활용 시 국민(환자)의 디지털헬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진흥원 임영이 단장은 "웨비나를 통해 비대면 의료가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는 솔루션으로 안착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에서 소개된 사업들과 같이 R&D, 시범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정부정책 방향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의연이 비대면진료의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효과 검증 및 정책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을 발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현장보의연 서효원 주임연구원은 '텔레메디슨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메타분석 리뷰'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심부전·COPD·만성호흡기질환·당뇨·불안장애·강박장애·불면 등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재활이 포함됐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원격 정신치료가 포함됐다. 이 같은 서비스가 대면 의료서비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효과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서 주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의 의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대면 의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상담·처방을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보의연 이나래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이용 환자를 분석한 결과, 1만9829개 의료기관에서 164만 명의 환자를 통해 345만 건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가장 많은 이용량이 많았던 전문과는 내과로 전체의 61.4%로 압도적인 1위였다. 종별 비중으로 보면 의원급이 70.6%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이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이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전후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의 변경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해당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청구자료 기반이어서 비급여 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안정기 이용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과 임상정보가 없어 경향 파악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다. 향후 비급여 내역 및 임상정보를 포함한 자료원을 구축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의연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국내 도입 필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및 적용과 1~3차 포럼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연구위원은 WHO 보고서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의료행위 지원 목적 ▲지리적 제한 극복을 위한 사용자 연결 목적 ▲다양한 ICT 기술 활용 ▲의료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의료지표 개선 목적으로 설명했다.▲한국적 상황에 맞는 비대면 의료 정의·도출 ▲국내 도입이 필요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항목 및 제공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언론동향·전문가합의를 조사·분석한 결과도 내놨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현장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예약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재진 이후로 한정하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진료 주체의 진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동의 경향이 높았으며,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스마트폰만 활용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등에 공유 비대면 진료 지원 공간 마련 ▲마이헬스웨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추진 등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절대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연구에서 충분한 응답자를 확보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이를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해야할 사안으로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법 제도적 틀 아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자료로는 효과·부작용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정의과 가이드라인을 정부·전문가·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이 설계되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과 관련해 안전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접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인 영역부터 시작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사회적 요구분야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원격기술을 활용한 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법률',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건강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은 의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체계와 융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개별법의 틀 안에서 원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시도를 가능케 할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우선이라고 뜻을 모았다. 의료계·산업계·정부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어렵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는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시행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게 의구심이다. 의사에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는 이 간극을 극복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먼저 입증해 달라"고 강조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단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화상이 잘 작동하는지 하는 수준이었다"며 "의료 모델과 이에 대한 효과 지표, 부작용 등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데 지금이라도 진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시범 사업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 진료가 당초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의 관점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내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추가됐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 진단 및 쟁점분석'보고서가 9일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정부, 쟁점별로 이해관계자 입장을 분석, 정책제안을 담았다.비대면진료 수가를 두고 의료계는 1.5~2배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비급여(환자 본인부담), 복지부는 진료시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수가마련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용역을 총괄한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은 비대면진료 수가는 현재 대변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유석 실장(오픈루트)은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만약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비대면진료 난이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한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1차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여기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비대면진료 주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인 반면 환자와 소비자단체, 산업계에선 의료접근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김 실장은 2, 3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허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개시 여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협의를 통해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외 화상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열어둠으로써 의사의 재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의료계는 플랫폼이 아닌 의사 주도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플랫폼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지만 이는 의료법에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의료계와 복지부는 안전성을 위해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에 국한해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중증질환 등 거동 불편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입장이 혼재된 상황.이어 비대면진료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전화상담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화상이 아닌 단순 전화상담에 대해선 부정적이다.김 실장은 급성기 질환을 제외한 경증 및 만성질환 위주로 진행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처방(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제한)하고 의사 1인당 1일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전화 혹은 화상통화 등 비대면 진료방식은 진료과목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해 선택하되 의사와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이번 연구용역을 총괄 진행한 김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 지점이 첨예하게 달라 쟁점이 많다"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정책연구원이 병원협회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조직 확장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난 5억여원의 올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사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은 지난 1999년 7월 병원협회 출연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병원협회가 출연한 병원정책연구원이 연구위원 확충 등 올해 예산 증액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연구원은 병원경영 관련 의료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경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해왔다.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를 부원장으로 발령하며 연구원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다.김유석 부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 의사 공무원으로 원격의료 TF팀장 등을 역임한 비대면진료와 헬스케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병원경영연구원의 현 상황은 초라하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팀장과 연구원, 직원 등 5명이 연구원을 끌고 나가고 있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의료정책연구소는 당연직인 연구소장과 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위원 및 5명 지원인력 등 총 20명 가량의 전문인력이 의료 정책과 법 및 제도, 글로벌 헬스케어까지 분석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병원정책연구원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으로 의사인력 양성과 간호사 근무환경, 종별가산제 등 단편적인 이슈페이퍼 작성에 그쳤다.연구원은 급변화 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위원 보강 등 올해 5억여원의 예산을 이사회에 상정한 상황이다.문제는 병원정책연구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이다. 연구원 이사회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 등 1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병원 경영개선과 직결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사들의 신뢰감이 예산 증액의 관건이다.무엇보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연구원 이사는 "병원정책연구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연구위원을 늘리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윤정부 보건정책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이사는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 등 의료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견주어 연구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예산 증액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실질적인 연구 기능으로 거듭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원급에 국한된 제도화 모형을 경계하며 병원급 참여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병원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원 재택진료 모습.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윤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시 의료기관 종별 차별금지와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병원급 참여를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주도적 참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의·정은 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막바지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계는 의원급에 국한된 비대면진료 모형과 제도화를 경계하고 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건이다.지난해 9월과 10월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한 데 반해 최 의원 개정안은 수술환자와 중증 난치성환자를 감안해 병원급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두 법안 모두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강병원 의원안 의원급 '국한'-최혜영 의원안 병원급 예외 '허용'강 의원은 재진환자 중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으로 했다.최 의원은 섬과 벽지 거주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무의식 및 거동불편 등 대리처방환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그리고 수술 후 관리 환자 및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으로 명시했다.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병원계는 병원급을 포함한 최 의원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되어 의원과 병원 모두 시행 중인 실정에서 법제화로 의료기관 대상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 관건은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모형 도출 여부이다.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안건 의결 이후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한 임원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협의체 위원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장관 부재로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정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모형을 도출한 후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형은 의원급 중심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 플랫폼 업계에서 초진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소병원 참여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국회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화 실행방안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수정안 마련 법제화…김유석 교수 "정권과 산업계 휘둘리는 방안 경계해야"의원급 중심과 지역 및 환자 제한(도서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당 의사 건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윤정부 과제에 입각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가 바뀌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뛰어넘는 모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2개 법안 모두 발의한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동의한다. 다만, 개정안과 다른 대상 환자와 질환 등으로 확대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정 협의체 구성 후 모형 도출까지 적잖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복지부 원격의료 팀장을 역임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검토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의원급으로 국한할지와 만성질환 정확한 범위, 비대면진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 의지와 자세이다. 정권에, 산업계에 휘둘리는 모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병원계는 의·정 협의체 구성과 진행 상황 그리고 비대면 처방전과 약 배송 등을 우려한 약사회의 전면 반대 등 의약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차량의 합승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 20년간 진행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 검증이 부실했고, 정권마다 단절된 사실상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연구교수(54)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의 우려감을 이 같이 표현했다.김유석 교수는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김 교수(1969년생)는 연세의대 졸업(1997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06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한 의사 공무원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보과와 건강정책과, 보험약제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그리고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 팀장 및 국가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팀장을 거쳐 2020년 2월 부이사관으로 15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2020년 3월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료정책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강의를 하고 있다.잘 나가던 의사 공무원이 모교 교수로 이직한 이유가 궁금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다른 질문부터 하시죠"라며 말을 돌렸다.그는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신고 일원화와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포탈 구축 등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을 주도했다.■공직 15년 마감, 보건대학원 교수로 변신 “자유로운 비판과 연구 장점”공무원과 교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은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공무원 생활을 뒤돌아보면 '이게 최선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때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교수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연구가 가능하다. 공무원과 같이 9 to 5(9시 출근, 5시 퇴근)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교수들은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은 대안까지 마련해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높게 평가했다.공무원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2007년 당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병원만 EMR을 구축했을 뿐 대다수 의료기관은 OCS(처방 전달 시스템)에 의존했다.의료기관간 호환 가능한 EMR 표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통제를 거부한 의료단체 반대와 정권 교체 등으로 사업이 좌초됐다.김 교수는 "지금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까지 각기 다른 EM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좀 더 의료계를 설득하고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회상했다.의료계 핫 이슈인 비대면 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로 얘기가 옮겨지자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졌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추진단 시범사업 팀장으로 정책 설계와 진행을 총괄했다."원격의료는 DJ정부부터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업이다. 복지부가 20년 간 추진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나, 안을 들여다보면 효과성 검증이 부실했고, 정부마다 단절된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단언했다.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심플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기간을 정해 처음 2개월은 원격진료, 나머지 1개월은 대면진료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대조군 없는 엉성한 원격의료 모형 "제도화 이전 의료계와 컨센서스 필요"이어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고 효과성과 비용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오랜 시범사업에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라며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엉성한 모델과 20년 시범사업으로 '수가'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모형 협의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업체들은 초진 허용을 주장하는 등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보건의료 변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복지부 공직 15년을 마감하고 모교인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변신한 김유석 교수. 김 교수는 "원격의료 제도화에 급급해 하지 말고, 의료계와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보건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효과성과 안전성, 비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유석 교수는 "원격진료 적용 질환과 화질 해상도에 따른 수가, 오진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시범사업에 담아야 한다. 대면수가보다 높은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입 대비한 효과성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효과성 검증없는 제도화는 자칫 원격의료 비급여로 이어져 사문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 공무원 재직 시 조용히 업무에 치중한 그가 보건 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소신을 겸비한 보건대학원 교수로 변신한 셈이다.김 교수는 인터뷰 마무리 단계에서 "첫 질문에 답하겠다. 공무원으로 보람도 있었지만 대학 교수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며 "양적인 의료제도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원격의료 TF팀 의사 출신 김유석 팀장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일부 과장급 이동이 이뤄졌다. 신임 김유석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부내 포털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정책과 김유석 팀장을 비롯해 5명의 과장급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이 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류양지 창조행정담당관이 사회보장조정과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동했으며, 양동교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장에 임명됐다. 특히 원격의료추진단 해외지원팀 김유석 팀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으로 발령됐다. 신임 김유석 기획홍보과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본부에서 산하 병원으로 전출된 셈이다. 지금까지 2명의 팀장 체계로 운영된 원격의료추진단은 당분간 김건훈 팀장이 총괄해 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로 일부 과장들의 서울과 세종청사 근무지가 뒤바뀜에 따라 일부 부서의 업무파악까지 당분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조만간 부서별 서기관 승진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정진엽 장관의 '깜깜이 인사 개선'을 골자로 한 조직문화 혁신 출범의 실질적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복지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4급 이하 공무원들의 희망 부서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7월 중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3월 조직혁신 출범식 모습.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3월 감성행정 일환으로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을 갖고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등 직급별 인사 스케줄을 예고하는 방안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인사교류 등 인사 관행 혁신을 공표했다. 이는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인사 구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정 장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인맥과 학맥 중심의 인사 관행 그리고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 등을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투명됐다는 평가다. 하반기 정기인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우선, 보건의료 부서 핵심 국과장의 교체 여부이다. 복지부는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국과장 등 간부진까지 이를 적용할지 미지수이다. 이형훈-임을기-이창준 등 보건의료 과장급 초미 관심 우선, 보건의료 부서 선임과장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 행정학과)은 2014년 8월말 부임해 2년에 약간 못 미치고 있지만 부이사관으로 국장급 승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장급 중 일부 교체가 예상된다. 왼쪽부터 김강립 정책관, 간도태 국장, 이동욱 국장, 권준욱 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은 2014년 3월 부임해 2년을 훌쩍 넘긴 만큼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전공의특별법 등 수련제도와 의료인 처분 및 보수교육, 간호인력 개편, 특수의료장비 등 의료계와 직결된 정책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신을 갖고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 선임인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행정학과)의 승진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 부이사관인 그는 2014년 11월 인사 발령 이후 1년 8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행시 후배들과 동기 상당수가 이미 국장급인 점과 보건의료 분야의 소통 능력과 정책적 기획력 등을 감안할 때 장·차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015년 11월 부임한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행시 4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전문직위제라는 점에서 국장급 승진 인사를 제외하면 향후 2년 이내 부서이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장급 중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은 2015년 9월 발령,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은 2015년 2월, 산자부 출신인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재경고시 34회)은 2015년 10월 등 모두 1년 이내로 인사 대상과 거리가 멀다. 고시와 비고시 인사 불균형이 복지부의 가장 큰 불만으로 대두됐다. 올해 신년 하례식에서 직급별 청렴선언 모습. 다만, 의사 출신인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2013년 12월 발령으로 2년 6개월을 훌쩍 넘겼다. 권 정책관의 경우 의사 출신 공무원 최고 연배로 공공보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소신 행정을 펼쳐왔지만 인사혁신처로부터 한 단계 경감이나 메르스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의료법과 의료법인, 진찰료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 이동 예측 고득영 한의약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은 2015년 5월 발령으로 전문직위제라는 점에서, 양성일 건강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은 2016년 2월 발령이라는 점에서 이동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의료법령과 의료법인, 진찰료 수가 등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부서 핵심 사무관과 서기관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부서이동이 예측된다. 하반기 인사에서 또 다른 관심은 고시(행정고시 출신)와 비고시(9급과 7급 공무원 시험 및 의약사 전문직 특채 출신) 형평성 여부이다. 실장급 인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왼쪽부터 최영현 실장, 권덕철 실장, 김원득 실장, 이동욱 실장. 보건의료와 복지 부서에서 비고시 출신 국장급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과장급 역시 점차 고시 출신으로 전환된 형국이다. 일례로, 보건의료 부서 28개 과장급 중 비고시 출신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의사 출신),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 원격의료 해외지원팀 김유석 팀장(의사 출신)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국장급의 경우, 비고시 텃밭으로 불리던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에서 시나브로 사라진 게 현실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지부 본부 전체 인원 780명(2015년 8월 현재) 중 고시 출신 27%, 비고시 출신 73%로 비고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비고시. 과장급 일부 불과-국장급 사실상 '전멸'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으로 출발한 고시 출신들과 9급과 7급으로 시작한 비고시 공무원 간 상하관계가 더욱 극명해졌다는 의미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 모두 고시와 비고시 출신과 무관하게 능력 중심의 과감한 인사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7월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내심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 실장 4명 인사도 관심사항이나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의 7월 인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이 인사관행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은 청와대 하명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희망부서를 1순위, 2순위 등을 써서 인사과에 제출했다. 장관께서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까지 가진 만큼 7월 인사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직역 간 얽혀 있는 보건의료 부서는 기획과 성과 부서로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전하고 "정기 인사에서 국과장과 서기관 승진 등이 어떤 방식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장차관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정식 직제로 보건산업정책국 내 신설될 '해외의료사업지원관'(국장급)과 여당 수석전문위원 간택 여부도 7월 정기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초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합격한 의사 출신 새내기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에 배치돼 업무파악으로 바쁜 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합격한 강민구 보건사무관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을 각각 질병정책과와 보험급여과에 인사 발령했다. 강민구 사무관(36, 알레르기내과 전문의)은 1981년 출생으로 서울의대(2006년 졸업)를 나와 전공의 수련 후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임상강사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 취득 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전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에 배치된 강 사무관 업무는 메르스 사태로 급부상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대책 특명을 부여받았다. 그의 담당업무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과 의료기관 감염대책, 항균제 내성 대책, 소독업 관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건정책 수립 등이다. 업무를 시작한지 3주차인 강민구 사무관은 감염 대책과 항균제 내성 등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기관 관심이 집중되는 중량급 과제를 맡게 된 셈이다. 강 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와 정식 공무원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무 범위와 책임감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병원에서 진료할 때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적잖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구 사무관은 "현재 업무파악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매뉴얼 숙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감염 대책과 항균제 내성 대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 의견을 존중해 합리적인 방안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보건사무관(좌)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우) 의사로서 특이한 경력을 지닌 정율원 사무관은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에 첫 배치돼 급여기준 등재와 DRG(포괄수가제도), 요양병원 수가 등을 맡았다. 정율원 사무관(35,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1982년 출생으로 이화의대(2007년 졸업)를 나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 보건의료정책개발국 펠로우와 세계보건기구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가사무소 보건컨설턴트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 출신 주수영 보건사무관의 휴직으로 인해 보험급여과에 긴급 투입돼 급여기준과 수가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정율원 사무관은 공무원 발령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업무 파악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난다"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강민구 사무관과 정율원 사무관 합류로 복지부 본부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은 16명이다. 현재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을 위시해 손영래 과장(서울의대, 국방대학원 교육파견)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서울의대), 이중규 과장(고려의대, 스위스 WHO 파견), 김유석 원격의료팀장(연세의대), 공인식 질병정책과 서기관(경희의대) 등 4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김한숙 보험급여과 사무관(경희의대)과 주수영 사무관(순천향의대, 휴직), 정성훈 건강정책과 사무관(전남의대), 문상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서울의대), 전은정 사무관(경북의대, 휴직),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휴직),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육아휴직), 권근용 응급의료과 사무관(계명의대) 등이 보건의료 부서에서 맹활약 중이다. 신임 보건사무관 모두 도제식 교육인 의료계와 사뭇 다른 관료주의라는 공무원 조직 특성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정책에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 복지부 내부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 설득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대진진료 보완수준으로 의료진에게도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이다. 올해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제2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연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수행)에서 당화혈색소 수치와 혈당변화 모두 시험군(원격의료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전 브리핑을 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비교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수행)에서도 수축기 혈압과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 환자 만족도 조사(가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역시 도서벽지 83.0%, 노인요양시설 87.9% 등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복약순응도의 경우, 5.1점(6점 만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사회보장정보원과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주)디티엔씨 점검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강립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자극이 있으면 약을 잘 먹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전화가 오는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공백 보완수단일 뿐 법제화가 되면 의료기관을 안 간다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를 챙기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피해선 안 된다"며 원격의료 법제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임상적 결과도 유효성 있고 보안과 안전도 입증한 결과를 내놨다. 의료계가 같이 고민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해 원 구성을 마치면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면서 "금년 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사전브리핑은 손일룡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김유석 원격의료사업해외지원팀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상 유효성과 환자 만족도 연구 등 2차 시범사업 짐작하게 준비했다. 원격의료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그런 비난에 유의해서 진행했다. 외부기관을 통해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게 위탁해서 진행했다. 어떤 비난을 받을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하고 대비했다. 시범사업 평가 질문지 공개 가능한가. 조만간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그것 공개하고 세부적인 질문지 다 공개할 것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족도 조사 참여는 도서벽지는 243명, 요양병원은 70명이다. (손인룡 팀장)최종보고서는 검수기간이 있는데 3월이 완료기간이다. 검수하고 공개될 것이다. 당뇨병 환자 239명 대상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연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시험군과 대조군 구분은. 15개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기관별 선정했다. 다른 합병증이 있으면 임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 분들을 선정했다. 의약품 임상 가이드라인을 따라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3개월이다. 매달 약 복용하러 참여의원을 방문하고 시험군은 3개월 모니터링했다. 최소 주 1회 이상이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근거는. 아무래도 자극이 있으면 더 약을 잘 먹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달이나 석 달에 한번씩 처방약을 타는데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거의 매일 혈당 혈압 체크하고 그 결과가 (의원에)가고 필요하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 원격의료가 전면 시행해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순 없다. 대면진료의 공백을 메꾸는 보완수단으로 원격의료이지, 원격의료되면 병원 안 간다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의료계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어느 나라나 의료계는 보수적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정부가 한다고 해서 의료계 판단에는 좋았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 학습효과도 큰 것 같다. 과거 팍스(PACS)나 EMR이 이렇게 보급될지 생각했나. 팍스 수가 만들고 처음에 감사받고 했다. 지금 의료현장에 팍스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얼마나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수준을 높였는지. EMR도 의원급 90% 넘었다. 미래에 어떤 형태로 디지털이 의료현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한다. 의료 취약지와 GP 부대에 의료진 상시 배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내버려둘 수 없다. 이분들까지 챙기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 대면진료 보완수준으로 들어오면 의료진에게도 보다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상시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동의하고 재진환자에 한해 대면진료 틈틈이 상시적 관리하는 보조적 수단을 하면 바람직하겠다. 임상적 결과도 유효성이 있고 보완안전도 입증하는 결과를 내놨으면 같이 고민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격의료사업단 손일룡 팀장(좌)과 김유석 팀장.(우) 의료취약지 노인층 기기사용과 약 구입 불편은. 실제 의료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게 앞으로 숙제이긴 하다. 반드시 이번에 의료법을 통과시켜 본 사업이 돼도 모든 분들을 원격으로 관리하긴 어렵다. 장비 사용은 분명히 상당히 수고가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약 구입 경우, 지정약국을 운영했다. 코디네이터가 도움을 줬다. 원격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코디가 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혹시 직접 못가면 복약지도서 첨부해서 코디가 가도록 했다.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기도 했다. (손일룡 팀장)중요한 것은 약사의 책임이다.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약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복약서를 전달하고 나중에 전화로 복약지도하고 약사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의료 해외진출 MOU 10건 체결했는데 수익이 발생하나. 지금 MOU는 우산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계약이 진행되고 이것은 협력을 약속한 문서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우선 진행 중인 3건을 이야기 하면 가천대와 페루인데, 소득이 떨어지고 산간이 많다. 여기는 1차 보건기관과 병원 간 원격의료 지원하는 방식이다. 1차적으로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착되고 필요 장비 구매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해는 서울성모병원과 진행 중인데 가장 심각한 중국 만성질환이 비만과 당뇨다. 11.5% 정도이다. 당뇨 환자를 원격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상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앱도 개발하고 혈당계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판매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 의료가 국외에서도 진출하는 길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가 있나. (손일룡 팀장)의료인 만족도 조사는 1차 시범사업에 없엇고 이번에도 없었다. 대신 의료인이 느끼는 사례는 수집했다. 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 당뇨다. 질환 확대 여부는. 고민 중에 있다.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필요한 도움이 될만한 질환군이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수가를 시범 적용했다. 참여의원에 경영적 변화는. 두 가지 수가가 있다. 원격협진은 한 건당 1만~4만원 정도였는데 진찰료 수준 감안해서 결정했다. 만성질환 모니터링 경우 상담을 받았을 때 수가를 재진료를 감안해서 정했다. 일부에서만 시범사업 하다보니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말하긴 어렵다. 금년 고민이 기본적으로 도시 일차의료기관에 하는 것이고 주 대상도 만성질환자가 될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그게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할지 고민 중이다 .향후에 만성질환 더 늘어날 가능성 크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계 입장에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잡아야 한다. 없는 시장이 만들었다. 질환이 심각해져 대학병원 가거나 하면 정부로서 의료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체 보완수단을 어떻게 의료계와 논의할까가 올해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참여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청구 통계 있나.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심평원을 통하지 않았다. 원격의료를 도서벽지로 법안을 손질할 생각 있나. 내가 국회를 설득하면서 (도서벽지에 국한하는)정도로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수고에 대한 값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 대해 의료계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 손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흐름도. 장비 구입 등 국고 지원 하나. 지원할만한 장비는 크지 않다. 스마트폰을 게이트로 쓰면 되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혈당계 혈압계다. 혹시 필요한 앱을 지원할 순 있지만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원격취약지 등이다. 화상진료 가능한 고가 장비는 개인에게 부담시킬 순 없을 것이다. 수가나 국고예산으로 지원하겠지만 일반적인 만성질환은 장비부담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이다. 비용효과성은 있지만 비용적 문제가 있다면 검토가 될 것이다. 3차 시범사업 발표시점과 참여의원 확대는. (손일룡 팀장)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참여기관도 섭외해야 한다. 직접 서비스는 한 두달 정도 걸릴 것이다. (김유석 팀장)지금 15곳 정도 하는데 25개 정도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다. 의료법 통과되면 올해 안에 제도권에 들어오나. 19대 국회는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 구성 마치고 정기국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거기서 통과가 되도 입법 준비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금년 내에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2명이 보건복지부 특별채용(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에 합격해 보건직 공무원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복지부 특채에 합격한 강민구 씨(좌)와 정율원 씨.(우) 6일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016년도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강민구 씨(남, 36)와 정율원 씨(여, 35) 등 2명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 채용된 강민구 씨는 1981년 생으로 서울의대(2006년 졸업) 출신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이며, 정율원 씨는 1982년 생으로 이화의대(2007년 졸업)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 이들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계약직 연구원으로 오는 2월 행정고시 합격자들과 8주간의 공무원 교육을 마치면 4월 중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복지부 세종청사에 근무 중이다. 선임 보건직 공무원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으로 질병정책과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업무인 감염병과 건강검진, 지방의료원 및 응급의료체계 등을 총괄하고 있다. 과장급에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 WHO에 파견된 이중규 과장(고려의대)과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개선방안 그리고 올해 의료계 핵심 현안인 상대가치체계 개편을 책임지는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서울의대), 배아 줄기세포와 유전자 검사,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시체해부 등을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 정통령 과장(서울의대) 등이 배치돼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김유석 서기관(연세의대)은 원격의료사업 해외지원팀장으로 보건의료 경제활성화 한 축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에 애쓰고 있다. 의사 출신 보건직 사무관은 총 10명으로 보건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맹활약 중이다. 질병정책과 공인식 사무관(경희의대)은 암 연구 R&D 기획과 국립암센터및 지역암센터 발전방안, 희귀난치성 질환 그리고 완화의료를, 의료자원정책과 정제혁 사무관(동아의대)은 전문의 양성과 전공의 수련지원, 의학교육평가원 지원 등을 최일선에서 기획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경희의대)과 주수영 사무관(순천향의대)은 암 등 4대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급여비용 심사기준을, 건강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전남의대)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신건강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은 자살예방 관리 정책을 도맡아 진행 중이다. 보건기술개발과 전은정 사무관(경북의대)은 보건의료 R&D 업무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와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은 개인 사정과 육아 문제로 휴직 중이며, 지난해 채용된 응급의료과 권근용 사무관(계명의대)은 재난의료와 취약지역 응급의료 정책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보건복지부 본부에 근무 중인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 현황. 매년 보건직 공무원이 채용됨에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15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인사교류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한 이강희 팀장과 응급의료과 홍정익 서기관은 각각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장과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발령돼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건직 한 공무원은 "2013년부터 의사 출신 공무원 채용이 지속되면서 후배의사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진료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직 공무원들은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보건의료 정책 기획과 방향에 숨은 일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원 확대를 검토 중이나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정원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대변인에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국장급 전보를 통해 "신임 대변인에 건강정책국 류근혁 국장을 6월 1일부로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부서 '리베로'로 불린 임종규 대변인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1일 국시원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류근혁 대변인은 건강정책과장과 국민연금정책과장을 거쳐 건강정책국장으로 승진해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류근혁 대변인은 현 정부 초기 대변인 물망에 올랐으나 연배 있는 국장급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청년위원회에 파견 복귀한 김상희 국장이 건강정책국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복지부는 또한 6월 1일자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에 파견된 양윤석 서기관이 청와대 비서실 전출, 국민연금재정과 김기남 과장이 보건복지비서관실로 파견된다. 의사 출신 원격의료 시범사업팀 김유석 팀장이 원격의료사업 및 해외지원팀장으로 지원 근무를, 응급의료과 홍정익 기술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승진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감사관실 김충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사회보장조정과장에 임명하는 등 17명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에도 의사 출신 특채 공무원이 복지부에 충원되면서 보건직 공무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복지부 보건직 특채에 합격한 권근용 씨.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권근용 씨(34,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단독 합격해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확정했다. 보건직 특채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2013년 문상준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와 전은정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4년 이동우 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산휴가) 등 매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채용된 권근용 씨는 계명의대(2007년졸)를 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지도교수 김창엽, 조성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질병관리본부 결핵역학조사팀 책임연구원(계약직 공무원) 등 행정연구 활동을 해왔다. 권 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 본과 3학년부터 공무원 꿈을 키웠다"면서 "역학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및 만성 감염병 대응체계와 환자 예방관리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박봉인 공무원직 지원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지만, 봉직의로 근무 중인 와이프(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격려와 응원이 제일 컸다"며 반려자이자 후원자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권근용 씨는 행정고시 합격자와 함께 4월부터 공무원 교육을 받은 후 9월 경 출산휴가에서 복귀 예정인 임영실 사무관과 함께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에 정식 배치된다. 이로써 복지부에 근무 중인 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17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에볼라 방역과 지방의료원 등을 총괄 지휘하는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연세의대)을 필두로 보건의료 부서에서 맹활약 중인 상태이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서울의대)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의료현안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고려의대)은 세월호 사고 여파 후속작업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열정을 쏟고 있다. 작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복귀한 정통령 생명윤리정책과장(서울의대)은 제대혈과 배아연구 등 생명윤리 업무를, 고참 보건직 공무원인 이강희 팀장(연세의대)은 에볼라 대책반에 이어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등록사업을, 김유석 팀장(연세의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 운영 등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1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 중인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 현황. 응급의료과 홍정익 서기관(부산의대)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과 종합계획 및 수가 업무를, 의료자원정책과 정제혁 사무관(동아의대)은 전공의 수련제도와 전문의 양성 업무 등 숙련된 공무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어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경희의대)은 중증질환 수가를, 장시간 해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질병정책과 공인식 사무관(경희의대)은 암 관리와 검진, 완화의료 정책을, 보험급여과 주수영 사무관(순천향의대)과 보건의료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전남의대)은 포괄수가·요양병원 수가 및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각각 전담. 초짜 공무원인 정신건강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은 자살예방관리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전은정 사무관(경북의대)은 보건의료 R&D 연구 예산을, 응급의료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보건직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들과 논의 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속적으로 후배의사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경제적 여건만 문제없다면 공무원에 도전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